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따라일반회계가승계한재산의처분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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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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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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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교통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존치기한도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교통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는 경우 현재 수행 중인 주요 국책사업이 지연되어 적기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함으로써 교통혼잡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난 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등 13인2005-07-21

171980임기만료폐기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은 최초 설립 이후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 국립의료원과 분리되기 어려워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국립의료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음 - 하위법령인 국립학교설치령이 상위법령인 예산회계법과 저촉되는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세출규정에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정형근의원등 14인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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