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시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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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발촉진지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활용실적이 미비한 복합단지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을 도입함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민간개발자 등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계획 고시 후 시행자가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발계획을 변경·보완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를 추가함 - 복합단지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도입함 -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소방대상물 중 지하구는 전력, 통신케이블, 초고속 광통신망 및 가스, 냉난방용 배관 등 주요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기간망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모든 지하구에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ᆞ관리를 종전의 소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소방시설로 보아 현행법 적용을 배제함 -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하구의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현행법을 적용하여 현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ᆞ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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