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50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서귀읍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087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명칭변경과 소속 읍·면·동 재조정이 불가피함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 ‘제주시북제주군 갑’과 ‘제주시북제주군 을’ 선거구를 ‘제주시 갑’과 ‘제주시 을’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각 선거구 읍·면·동을 인접하도록 재조정하려는 것임

노현송의원등 26인2007-02-09
170936임기만료폐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1980년에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 중 지방공무원 신분이었던 211인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을 통하여 구제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등 12인2004-11-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