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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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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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으로 구분되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어 사법서비스의 측면에서 특히 영동지역의 법원접근성 제고에 대한 각별한 고려가 요청되어 옴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요청을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었으나 행정사건의 경우 춘천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일정한 지방법원 지원에 관할을 마련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사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발촉진지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활용실적이 미비한 복합단지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을 도입함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민간개발자 등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계획 고시 후 시행자가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발계획을 변경·보완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를 추가함 - 복합단지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도입함 -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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