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00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주시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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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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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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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975원안가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발촉진지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활용실적이 미비한 복합단지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을 도입함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민간개발자 등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계획 고시 후 시행자가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발계획을 변경·보완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를 추가함 - 복합단지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도입함 -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
건설교통위원장2005-10-18
176087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명칭변경과 소속 읍·면·동 재조정이 불가피함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 ‘제주시북제주군 갑’과 ‘제주시북제주군 을’ 선거구를 ‘제주시 갑’과 ‘제주시 을’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각 선거구 읍·면·동을 인접하도록 재조정하려는 것임
노현송의원등 26인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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