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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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에 대하여까지 이러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시·도지사 등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에 관한 처분등에 대한 심판청구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함 -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인 위원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의 자기통제 기능과 자치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 - 특별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명확화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을 확대함 - 행정부에 소속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ᆞ의결하도록 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을 명확히 하고 심리ᆞ의결 기구를 가급적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자원의 낭비를 없애는 한편, 행정심판제도 운영에 있어서 객관성ᆞ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 - 행정심판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절차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심판청구서 심사제도 도입,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속 근거가 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제명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존 재결청에 해당하는 행정청에 심판청구서·답변서 등을 보낼 경우 종전보다 기존 재결청의 청구사실의 인지시점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각 처분청에서 분산처리하도록 함 -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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