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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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 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4%252F06%252F20240618164452_2039350_1200_800.JPG&w=3840&q=75)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 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위조 사문서 행사죄 혹은 경우에 따라 사인위조 및 위조인장 부정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친족상도례 적용되나 부모-자식 간 발생한 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형법 상 처벌을 면제하는...
1547명 서명 문서 위조 ·행사 대구은행, 솜방망이 제재에 안도할 듯
위반내용도 금융실명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형법 에서 규정하는 사인위조 죄나 사문서위조죄 에 해당할... 또 형법 은 타인의 인장 ,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음주단속 걸리자 동생 면허증 사진 제시... 경찰에 사인 엉터리로 했다...
하지만 나인우씨는 결국 사서명 위조 ,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유재광... 형법 제239조 사인 등의 위조 , 부정 사용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인위조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여 사문서위조죄와 처벌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위·변조 등의 행위태양은 매우 다양하여 공공기관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형태의 범행이 있을 수 있음 - 가담 정도가 미약한 공범에 대하여도 사문서 위·변조 등과 달리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구공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공인·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의 경우도 대부분 문서 위·변조죄에 수반되는 범죄여서 동 죄에 흡수되는 범죄여서 문서 위·변조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공문서 위·변조죄,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죄, 공전자기록 위·변작죄, 공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범죄와 형벌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관폭행치사죄 등에 대하여 평시에는 사형을 삭제하고, 군무이탈죄의 형량을 하향조정하며, 일부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제도의 도입을 확대함 - 군기문란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군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혹행위죄, 추행죄 등에 대한 구성요건을 구체화 하고 법정형을 강화함 - 과실범이나 죄질이 경미한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적정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군형법은 상관·초병 및 직무수행자 폭행치사 등의 범죄에 대하여 평시에도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형법의 동일범죄와 비교하여 볼 때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평시에는 사형을 삭제하여 범죄와 형벌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력행사에 의한 가혹행위죄를 신설함 -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을 유형에 따라 구체화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군기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까지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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