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인위조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여 사문서위조죄와 처벌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위·변조 등의 행위태양은 매우 다양하여 공공기관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형태의 범행이 있을 수 있음 - 가담 정도가 미약한 공범에 대하여도 사문서 위·변조 등과 달리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구공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공인·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의 경우도 대부분 문서 위·변조죄에 수반되는 범죄여서 동 죄에 흡수되는 범죄여서 문서 위·변조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공문서 위·변조죄,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죄, 공전자기록 위·변작죄, 공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범죄와 형벌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관폭행치사죄 등에 대하여 평시에는 사형을 삭제하고, 군무이탈죄의 형량을 하향조정하며, 일부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제도의 도입을 확대함 - 군기문란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군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혹행위죄, 추행죄 등에 대한 구성요건을 구체화 하고 법정형을 강화함 - 과실범이나 죄질이 경미한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적정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군형법은 상관·초병 및 직무수행자 폭행치사 등의 범죄에 대하여 평시에도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형법의 동일범죄와 비교하여 볼 때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평시에는 사형을 삭제하여 범죄와 형벌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력행사에 의한 가혹행위죄를 신설함 -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을 유형에 따라 구체화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군기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까지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