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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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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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구직자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에는 유흥접객원의 고용이 금지되어 있음 - 직업소개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이들 업소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고 있어 성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를 야기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를 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 - 만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지나치게 청소년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 보다 많은 청소년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함 - 청소년의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2005. 3.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의 위반으로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형벌법규에 대하여는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 18세 미만자에 대한 도덕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되는 업종’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차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헌논란에서 벗어나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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