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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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단체의 교원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어떻게 바라볼까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대한 행정소송 의 제소권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하여 지적되었고, 위 기술원들은 결국...
교원소청 위, 진주보건대의 8년 만에 복직, 40일 만에 면직 처분 등 취소...
9.자로 부교수로 신규 임용한 것은 기존의 교원소청심사위원 회 결정 의 기속력을 회피하거나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10조의3 등 관련규정에 의할 때 이는...
징계사유 셋 중 둘 무죄인데…조국 '벼락 파면' 왜?
파면 결정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은 "불복 절차로 교원소청심사 를 밟을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9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의 재임용 재심사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 업무가 종료한 후에는 그 잔여업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하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공백을 방지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도 그 단체 및 회원의 지위향상 등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도 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교섭 등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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