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000수정가결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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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3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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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의 재임용 재심사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 업무가 종료한 후에는 그 잔여업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하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공백을 방지함
유기홍의원등 16인2007-01-04
17524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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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의원등 10인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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