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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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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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 관련 서류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본 법안은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서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업무 수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 시기·내용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입법적 사항을 마련함 - 산업안전 관리 강화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함 -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도록 하고,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따른 보조금·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5년으로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별도 설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의 인정과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는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제고와 활동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6. 20)에서 2007년 4월 2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7년 4월 10일 정부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7. 6. 21)는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직무교육 대상을 조정하고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를 개편함 -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함 -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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