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49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273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DDA 협상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외국과의 통상교섭관련 정책 등에 관하여 국회차원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설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상경의원등 12인2006-04-18
173848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의 통상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통상조약정책결정 전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국회의 실질적인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보장하고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영길의원등 40인2006-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