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 일정시간의 기능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로 인하여 운전학원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대해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졸업자의 교통사고율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안전교육 또는 학과교육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기능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함 - 수강료 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운전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이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인을 위한 재활시설 건립근거를 신설하고 건립은 교통안전공단이, 운영 및 관리는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단체가, 재원은 자동차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책임보험료의 4.4%로 조성되는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중 6.6%를 건립 및 운영재원으로 규정함 - 현행 규정은 의료시설인 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특정 장해인단체를 선정하도록 한정함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재활시설의 자산(토지, 건축물 및 의료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규정과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후에는 운영부실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등 문제가 제기됨 - 법률 전문가들도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