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9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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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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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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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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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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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76수정가결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를 명시하고 있으나 엄격한 구조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구조요건을 완화하고 구조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5-10-06
171472폐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과 피해사실이 누설되는 등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계경의원등 11인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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