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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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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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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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관장 사무에 미디어와 콘텐츠를 추가하여 정부조직법 조문 간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발전소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영구처분 시설을 마련하여 오랜 기간 보관하는 것임 -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왔으나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설립에 이르지 못하고 매번 무산되었음 -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있는 임시저장소에서 보관되고 있음 - 임시저장소의 저장용량 포화로 인하여 이르면 2031년부터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및 부지가 마련되었다는 조건 하에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여 이슈가 되었음 - 우리나라도 글로벌 규범을 충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설립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ᆞ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함 -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관련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정책의 책임성이 약화되고 국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수자원 보전ᆞ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여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여성과 가족 및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를 신설함 -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를 신설하고, 문화관광부와 노동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그 명칭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로 변경함 - 문화관광부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함 -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함 - 여성청소년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여 여성청소년가족부를 신설하고 여성과 청소년 및 가족 정책을 관장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를 신설하여 주택정책 기능을 강화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에서 출입·검사 및 지도 단속을 하고 있음 - 식품 중 일부는 그 생산방식에 따라서 농·임·축산물은 농림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주류는 국세청, 천일염은 산업자원부 등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하면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만 할 뿐 행정처분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알 수 없어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없음 - 부처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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