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9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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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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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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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72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개정안은 귀화 심사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귀화 신청자에 대한 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동아의원 등 10인2025-12-10
2204641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의 귀화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주를 도모하려는 법안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10-10
2003961수정가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함
정부2016-11-3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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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30폐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순국선열 대부분이 법적으로 아직도 국적이 없는 무국적이거나 외국국적 보유 상태임 - 순국선열들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찾도록 예우함으로써 그들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민족정통성을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인배의원등 22인2005-08-19
172467폐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때 국내외에서 일본제국주의 통치에 거부·항거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무국적인 상태로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전에 사망한 독립선열들이 우리국민임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족정통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김원웅의원등 36인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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