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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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 운용 시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본재산의 여유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인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유지 및 발전이 필요함 - 신용보증기금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와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위변제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구상권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사업성평가 및 대위변제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상권 행사 등에 한계가 있어 왔음 - 이에, 본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데 전념하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신용조사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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