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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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는 사회병리적 현상임 - 자살 확산이 사회에 가져올 암울함을 고려할 때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이 절실함 - 자살정보 관련 유해사이트를 삭제하거나 강력히 처벌하는 법 조항을 둠으로써 온라인상의 자살방조 사이트를 근절하고 경찰청 등 관련 당국이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명옥의원등 10인2006-12-05

175130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는 사회병리적 현상임 - 자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 - 자살정보 관련 유해사이트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 조항을 둠으로써 온라인상의 자살방조 사이트를 근절하고 경찰청 등 관련 당국이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명옥의원등 12인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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