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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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건복지부– 시체 해부 자격·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 기준 마련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의 후속 조치다. 우선 시체 해부 자격에서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삭제하고, 의·치·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의사·치과의사이면서 시체해부 심의회...
시체 해부 하위법령 구체화...비전공자도 일정 요건 갖추면 해부 지도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11일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률 에는 ▲ 해부 자격 및 해부 지도 자격 확대 ▲ 의과대학 학생 교육 용 시체 부족분 제공 근거 마련...
기증 시신 부족한 의대에 제공 길 열린다⋯ 해부 ·지도 자격도 확대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시체해부 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 에서 넓힌 해부 · 해부 지도 자격의 세부 기준과 교육 목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에서는 장사의 방법을 매장과 화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매장의 경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고 화장의 경우에 매장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으나 시체 또는 유골의 소각시 부수되는 연기나 재가 발생하는 등 환경문제와 함께 화장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화장과 유사한 형태로 시체 또는 유골은 급속냉동시킨 다음 이를 화학적으로 처리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골하여 매장하는 빙장을 도입하여 기존의 화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함 - 3대강 수계법에서 운용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관리 등에 관한 제도를 이 법에 도입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와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관거에 대한 관리 의무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강 인접지역에 입지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방류되거나 강우시 폐기물이 하천으로 쓸려 유입될 경우 하천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한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안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함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하천법에 따른 모든 유수사용자로 확대하되, 수도사업자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등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안 제19조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안 제19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수정하고, 안 제19조제3항 중 전용수도의 설치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납입하고 있으므로 물이용부담금 면제자로 규정하면 이 조항에 의하여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 - 안 제22조제9호는 현행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을 “환경친화적 지역특성화산업 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이나,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 없이 단순히 용어만 변경할 실익이 없으므로 현행 문구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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