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 5일제 시행과 여가문화의 활성화로 유원시설의 이용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유원시설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미흡한 면이 있음 - 유원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에 사고 예방 및 사고의 신속한 해결 등을 담당하는 질서유지인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승환의원등 15인2006-05-03

173762대안반영폐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장운영자는 응급의료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이는 공연장 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 문화복지 기반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임

안명옥의원등 12인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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