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계열사 82곳 누락'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회장에게 벌금 5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성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총수 2세 회사에 지분 헐값 매각…BS그룹, 70억 부당지원 제재 착수
받는 기업집단 BS 계열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 부당지원 행위를 통한 지원금액은 약 70억... 공정거래 위원회는 30일 비에스(BS)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Who Is ?] 구본삼 자이에스앤디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9092316_27135.jpg&w=3840&q=75)
[Who Is ?] 구본삼 자이에스앤디 대표이사
계열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시공 단계에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결국 하자보수 비용을 줄이는 것이 남는 장사다." " 대규모 사업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 시 기업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대기업의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자율에 의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상향 조정함 -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강화를 통하여 공정거래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단편적·분산적으로 수행되던 분쟁조정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을 설립함 -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회사와 손자회사간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손자회사의 정의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지배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지주회사에 허용되는 부채비율의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외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일반지주회사의 주식보유기준을 완화함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법 위반사유 발생시 유예기간을 부여함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의무의 완화,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간소화,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 징수금 등에 대한 결손처분의 근거 마련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가격이 높아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 - 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기준을 완화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용이케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