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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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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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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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의겸의원 등 11인2026-08-10

22204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7

22204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와 국가 핵심연구단지로서의 발전을 위해 관련 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명실상부한 국가 핵심 연구 개발 특구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임태희의원등 16인2006-08-21

177843임기만료폐기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가 대덕특구법시행령에 의거 지리적으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었으나 현행법상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에서 제외됨 - 국방과학연구소의 기관고유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 등을 허용하고자 함

이상민의원등 24인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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