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497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상반기 벤처투자 8.9조원 '역대 최대'…AI·딥테크가 견인
junggi.co.kr2026-08-20중립

상반기 벤처투자 8.9조원 '역대 최대'…AI·딥테크가 견인

대덕연구개발특구 를 보유한 대전이 4359억 원(+144.9%)으로 비수도권 최대 투자를 유치했으며, 오송... 정부는 이러한 투자 흐름을 지속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벤처투자 세제 혜택을 대폭...

[공감경제] 상반기 벤처투자 역대 최대 실적...청년고용에도 긍정적 효...
news.bbsi.co.kr2026-08-19긍정

[공감경제] 상반기 벤처투자 역대 최대 실적...청년고용에도 긍정적 효...

대전 같은 경우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R&D 인프라를 바탕으로 생명과학.우주항공 등 주력 신산업분야에서... 답변 ]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세제 혜택을...

벤처투자 본격적인 성장국면 진입했나
naeil.com2026-08-19중립

벤처투자 본격적인 성장국면 진입했나

대덕연구개발특구 를 기반으로 생명과학 우주항공 등 신산업분야에서 대형투자를 유치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세제혜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6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9-29
22214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4인2026-09-21
22212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9-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74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와 국가 핵심연구단지로서의 발전을 위해 관련 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명실상부한 국가 핵심 연구 개발 특구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임태희의원등 16인2006-08-21
177843임기만료폐기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가 대덕특구법시행령에 의거 지리적으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었으나 현행법상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에서 제외됨 - 국방과학연구소의 기관고유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 등을 허용하고자 함

이상민의원등 24인2007-11-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