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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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작극 파문 정이한
경찰은 ‘허위 진단’ 의혹에 대해 온병원의 의료법 위반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지난 2005년 개성공단 남북협력병원의 건설 과정 전반에도 직접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입지 선정부터 용지 매입...
민주당 인천시당 '적격 판정'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39명 중 18명 전과 이...
지난 2001년 4월 18일 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연수구 2명 연수구에서는... 2007년 4월 4일에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의료법 위반 등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Who Is ?]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20251102211258_14333.jpg&w=3840&q=75)
[Who Is ?]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이사장
병상 간 거리, 음압격리실 폐수처리기준 등 기존 중환자실보다 강화된 의료법 시설기준을 적용했으며...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이사장(왼쪽 두 번째)이 2024년 4월18일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1억 원을 기부한 백효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원 및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ᆞ운영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ᆞ운영하는 데 있어 검사와 측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방사선 차폐(遮蔽)시설 및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 등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계 종사자와 환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간호ㆍ조산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의료기관 외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체계를 마련함 - 간호사 등 간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지원 정책의 부재,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로 인해 활동간호사수의 절대 부족, 간호사 이직률 증가, 지역 및 의료기관 규모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간호ᆞ조산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간호ᆞ조산서비스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치거나 조산사회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조산사 면허를 받아야 함 -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간호사, 조산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 - 간호사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또는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ᆞ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하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간호기록부등을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또는 조산업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보존ᆞ보관대상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존ᆞ보관의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와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간호사 및 조산사는 간호사회 및 조산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근로조건, 임금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확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6월 16일, 7월 24일에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함 -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2건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민들의 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암 예방의 날을 정하여 암 예방과 관련된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여 지역단위의 암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암검진서비스를 제공하게 함 -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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