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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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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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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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안건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심의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행위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비도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국토 난개발, 기획 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기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및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심의·자문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토지의 이용계획 외에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토록 함 -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토록 함 - 선매대상 토지의 매수가격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변경함 -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함 -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토록 함 - 선매대상 토지의 매수가격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변경함 -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함 -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토지거래허가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중인 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전매를 금지하고 있음 - 사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토지의 이용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소한 이용의무기간을 정하여 그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매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그 예외사유를 정하는 등의 전매금지와 관련되는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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