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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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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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막장극' 국회 잠시 휴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 법안 70여 건 ...
이날 처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 이후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님에게 특별 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감...
국민의힘, '군사훈련 중 민간피해 보상 특별법 ' 제정 추진
현재 군사훈련 관련 피해 보상 법률로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 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행정안전부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 특별법 은...
전투기 오폭에 與 '군사훈련 피해 보상 특별법 ' 추진…포천 김용태 의원...
해당 법안 은 사고가 발생한 경기 포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 규정이 없음 - 지뢰피해자에 대하여도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엔은 피해자의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ᆞ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까지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불발탄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의 범위를 피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하도록 하며,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통하여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뢰사고의 발생 시기에 따라 지뢰사고 피해자 간 차별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 이 법에 따른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인 2012년 4월 16일 이후로도 지뢰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은 지뢰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 지뢰사고의 시기에 관한 내용과 위로금등의 신청기한을 없앰으로써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모두가 이 법에 따라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탄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음 - 지뢰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인하여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국정부는 유엔의 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제2개정의정서(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및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에 가입하여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까지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현행법을 개정하여 불합리, 불평등한 지뢰피해자 보상체계를 보완하고, 불발탄 피해자의 보상책을 마련하며, 지뢰사고 및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도 범죄피해자구조 대상에 포함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범죄피해보상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려는 것임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를 둠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등을 지급함 -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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