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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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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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우선 간병급여를 실시하고, 간병에 대한 급여 실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임신한 수급권자에게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 비용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ᆞ출산으로 추가급여가 필요한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급여를 받으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사회통합성이 위협받고 있음 - 이것이 다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측면에서 현재 의료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주요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로 한정함으로써 의료욕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의료빈곤 해소라는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외에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제도가 저소득계층의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계층은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대상자별로 차별적으로 급여비용을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장벽으로 존재하였음 - 본 개정안은 의료급여대상이 되는 저소득계층의 개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별 구별 없이 급여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장벽을 최대한 제거하고 실질적인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보장체계를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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