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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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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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용 상품권이 제도도입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불법 환전용으로 사용되어 사행성 조장의 원인이 되므로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고 상품권을 포함한 일체의 유가증권을 경품에서 제외하고자 함 - 게임제공업소의 사행성 게임물 결정 기준을 최소한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하위법령의 위임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 게임제공업소의 등록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하고자 함 - 성인 PC방의 영업장소 등을 제한하는 허가제로 전환하고자 함 - 성인 PC방의 불법 도박류의 성인게임물 제공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함 -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규정에서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등급분류기준을 보충하는 등의 등급분류와 관련된 규정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정비함 - 법률의 일관적인 규정을 위하여 게임물 등급분류의 취소대상을 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 대상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함 -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결정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이의신청 사항에 추가하여 규정함 - 게임물 등급분류에 따른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점검단을 두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 - 최근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 도박류의 성인 PC방에 대해서 경찰 등 관계기관이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 등으로 업주를 구속하고 있으나 PC방이 자유업인 관계로 영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음 -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영업장소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허가제를 실시함 -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서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문화상품권이 주로 불법 환전용으로만 사용되어 과다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상품권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경품제공을 금지하고 경품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함 - 온라인 상으로 도박류의 불법 유사게임사이트들이 범람하므로 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함 - PC방이 도박장 형태로 영업하고 이용객 유치를 위해 국민들에 대해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PC방에서의 사행행위 홍보를 금지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게임물의 불법 제작 및 유통,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 이를 통한 사행성 영업 등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 등급분류에 따른 사후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게임물점검단을 설치하고,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및 사법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검사와 경찰관 등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 - PC방의 명의변경 영업(속칭 바지사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PC방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실시해 최소한의 행정처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등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PC방을 등록업으로 전환해 행정처분승계를 통한 바지사장을 근절 및 PC방 불법영업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점검단을 두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 - PC방이 도박장 형태로 영업하고 이용객 유치를 위해 국민들에 대해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PC방에서의 사행행위 홍보를 금지하도록 함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허가하지 않은 경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업장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가 이루어지도록 함 -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파견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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