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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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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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도가 다소 낮은 법인도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유동화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질권 또는 저당권부 채권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 등록이 있을 때 별도의 등기 없이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보유자에게 질권 또는 저당권부 채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시 생략되었던 등기를 포함하여 두 번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유동화자산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자산관리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도 별도의 등기 없이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자산유동화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함 - 자산관리자의 범위 확대와 자산보유자와 전문자산관리자에게 불법 채권 추심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도가 다소 낮은 법인도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함 - 유동화전문회사의 반복적인 설립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1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여 복수의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과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를 삭제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복수의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을 허용함 -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를 정비함 - 자산유동화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자산관리자의 범위를 확대함 -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 적용 배제,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면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조제1항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금융지주회사의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외에서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국가의 관련법이 적용되도록 함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기관이 자산운용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통보받은 자산운용회사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법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산운용회사 등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채등록법 제3조는 공사채등록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제15조는 등록기관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면서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이 공사채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법인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채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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