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8%252F34301_54367_2515.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1조의2 개정안이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공공운수노조와... 정부가 지난해 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응급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전문] 보건 의료 노조 파업 안한다...복지부와 협상 타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9%252F215399_350947_3058_v150.jpg&w=3840&q=75)
[전문] 보건 의료 노조 파업 안한다...복지부와 협상 타결
1월부터 시행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3( 의료 인 또는 의료 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의료 기관의 주 5일제 정착 ① 의료 기관의 주 5일제 정착과 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보건 의료 노조-보건복지부 협상 타결, 주요 합의 사항은?
1월부터 시행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3( 의료 인 또는 의료 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의료 기관의 주 5일제 정착 ① 의료 기관의 주 5일제 정착과 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대안을 제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사상자, 비만·고지혈증으로 인한 심장병 환자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자수 증가 등으로 응급의료상황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응급환자가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이 열악한 실정임 -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는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로 국방, 치안, 소방 등과 함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진외국에 비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열악한 상황임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응급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치료행위를 하여 응급상황에 처한 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심폐소생술 및 자동 제생동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