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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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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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토요일 , 공휴일화 따른 비상진료’ 병원 노사 시각차 여전
담은 ’ 민법 일부 개정안‘과 더불어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류안‘ 등 8개 법류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관공서 , 은행 , 우체국 을 비롯한 대부분 직장이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개별 법률은 여전히 토요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국민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이 용이하도록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도록 하며,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함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공서·은행·우체국 등이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토요일이 현행법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당일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을 해야만 그에 따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공휴일에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시켜 기간의 만료일을 연장시킴으로써 권리행사 등을 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요휴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관공서, 은행, 우체국 등이 토요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음 - 지방법원, 대법원도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시켜 기간의 만료일을 연장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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