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7923원안가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국민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이 용이하도록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도록 하며,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함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함

법제사법위원장2007-11-22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공서·은행·우체국 등이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토요일이 현행법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당일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을 해야만 그에 따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공휴일에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시켜 기간의 만료일을 연장시킴으로써 권리행사 등을 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문병호의원등 21인2006-09-15

174934임기만료폐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요휴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관공서, 은행, 우체국 등이 토요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음 - 지방법원, 대법원도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시켜 기간의 만료일을 연장시킴

문병호의원등 21인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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