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공서, 은행, 우체국 등이 토요일에 휴무를 시행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직장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매수 공고일이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인 경우를 공휴일에 포함시켜 다음날까지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기간만료시점이 토요일인 경우 개별법령 등에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법과 하위법령에서 각각 규정되고 있어 이를 법에서 통일하고자 함

문병호의원등 21인2006-09-15

174931임기만료폐기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요일휴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관공서·은행·우체국 등이 토요일 휴무를 하고 있으나 토요일이 현행규정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수형자가 토요일에 작업을 하거나 수형자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이를 법에서 통일하고자 함 -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시켜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형에 있어서도 토요휴무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문병호의원등 21인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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