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음 -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경우 소득원과 재산의 취득경위 등을 정확하게 등록하게 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등록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취득을 방지하는데 역부족임 - 본 법안은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청렴성과 행동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무너진 공직윤리를 바로잡아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행동과 청렴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와 공직자의 직무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규정을 둠 -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소득원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 제공 등을 금지하고 다만 그 가치가 경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함 - 선물 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를 직무관련자로 한정하고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화함 - 공직자 행동강령이 선언적인 규정으로 전락하여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상호간에도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결혼, 전근 등의 경우에서의 의례적인 것만을 인정함 -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재직 중 직접 담당하거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 혹은 직무범위안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되어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여서는 안됨을 규정함 - 허위로 재산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8조의3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해관계자와 수탁자가 신탁주식에 관한 협의, 정보의 제공·입수 또는 접촉을 한 때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17조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 후 2년 동안 재직 중 직접 담당하거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 혹은 직무범위안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되어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기관이 종합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통보받은 종합금융회사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부적격자가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종합금융회사의 직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직원에 대하여 면직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