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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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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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국민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이 용이하도록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도록 하며,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함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장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벌금 규정에서 “환”이란 화폐단위를 사용하고 있어 현재의 화폐단위체계와 맞지 않음 - 현행법의 1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로 벌금액을 조정함 - 법체계의 통일성과 내용의 형평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 화폐단위 변경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 화폐제도는 인플레이션경제, 후진경제시대의 산물로 화폐제도 개선을 위하여 논의되던 고액권발행, 위폐대책 및 화폐품질개선을 화폐단위변경을 통하여 해결함과 아울러 화폐의 발행기관, 법화성, 화폐의 교환 등 화폐제도와 관련된 모든 기본사항을 중앙은행법인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화폐제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화폐단위에 관한 사항이 긴급통화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조기회수 등을 위하여 특정화폐의 통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화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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