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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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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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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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부담금이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인 분배라는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징수절차, 산정기준 및 사용용도 등에 관해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많음 - 효율적인 부담금제도의 운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사문화된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비효율적인 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기하고자 함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합리적인 배치·운영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함 -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규율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를 확대함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유통단지 안의 지원시설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를 폐지함 -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의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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