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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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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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지구 내 존재한 공장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유사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방식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부담금 감면의 결정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해 추가 감면토록 하고 있어 감면 요건 및 감면율에 대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존재함 -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담금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 -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차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써 정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시행자가 개발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납부자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하도록 함 - 개최실적이 없는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폐지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통합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실수요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의 처분기준 및 위반 시 벌칙규정을 마련함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와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의 통합, 지식산업센터 건축비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복합기능화하고 계획관리지역내에 공장입지유도지구를 도입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이 생산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부과실적이 거의 없는 원인자부담금 및 이용자부담금 관련 규정을 폐지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사업자는 개발사업자, 개인 등이 수도시설 신증설 등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수도사업자는 굴착공사 등으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복구공사비 및 손실된 수돗물값, 청소비 등을 손괴자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징수된 부담금은 상수도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수도시설 공사에만 사용되고 있음 - 손괴자부담금도 큰 맥락에서 볼 때 원인자부담금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부담금 제도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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