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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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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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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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37상임위 심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에 달하여 신규 하수도 설치는 없고 기존 노후 하수도 개보수만 필요한 상황에서, 하수도 폐지, 변경 시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하수도 개보수를 원활히 하고자 함.

박수영의원 등 11인2025-12-30

유사 개정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동안 사실상 세금과 다름없이 강제 징수되어 국민들로부터 준조세라는 비난을 받아온 각종 부담금이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인 분배라는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징수절차, 산정기준 및 사용용도 등에 관해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많음 - 효율적인 부담금제도의 운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의 시설·원인자 및 이용자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박재완의원등 10인2006-09-14

174000대안반영폐기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신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시행한지 4년이 경과함 - 징수된 부담금 규모가 총 10조원을 초과하는 등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 - 부담금 신설시 일몰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부담금의 신설로 인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함

이명규의원등 17인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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