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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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정민 옹진군수 민선9기, 스포츠·생활체육 활성화로 ESG 옹진 본격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 지방자치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되며, 4년간 지방의회의원 에게 지급할 의정비의 지급 수준을 심의·결정한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비즈피플] 임만균 서울시 의회 의장 "독립적 감사없는 지방자치 는 반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48039_165279_4619_v150.jpg&w=3840&q=75)
[비즈피플] 임만균 서울시 의회 의장 "독립적 감사없는 지방자치 는 반쪽...
임만균 서울시 의회 의장이 임기 동안 의회 다움을 지키는 서울시 의회 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사진... 지방의회 의 구조적 한계와 체질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일부 독립됐으나...
"군민 눈높이 맞춘다"... 태안군 의회 , 윤리심사자문위 위촉
개정된 지방자치법 에 따라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향후 2년간 임기 를 수행한다. 자문위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 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검토할 때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고 있으나 그 금액은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함 - 이에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에게는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겸직 금지 규정을 보완하여 겸직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의정활동 및 부패 가능성을 해소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이 소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가 시행됨에 따라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영리행위의 제한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까지 확대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소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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