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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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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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고 있으나 그 금액은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함 - 이에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에게는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겸직 금지 규정을 보완하여 겸직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의정활동 및 부패 가능성을 해소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이 소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가 시행됨에 따라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영리행위의 제한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까지 확대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소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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