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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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재정비촉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의 전문가로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시 관련법에 따른 계획의 수립·변경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따른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와 재정비촉진사업의 관리 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고 민간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단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권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법률 체계를 전면 개편함 - 시장정비사업의 절차를 지연시키는 규제를 폐지하여 신속하게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함 - 현행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 체계를 전면 개편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인회 등을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재래시장의 상업기반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래시장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여 이를 기본계획·지원계획 및 지역계획에 반영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을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토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일 마다 개설되는 정기시장을 주말에 개설하는 시장으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장을 시·도지사로부터 관광지시장으로 지정을 받아 관광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의 빈 점포에 지역 농어민이 농수산물을 직접 소매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의 공동시설이 국·공유지 및 도로·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국·공유지 등의 사용료·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상인 또는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그 주차장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및 민간단체에서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산학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한 등록시장에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 및 입점상인 보호대책 등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 시·도지사는 시·도에 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유지가 시장정비구역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공설시장에 대해 시장 상인 등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으로 대규모점포인 등록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우선매각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할 당시 시장 안의 입점상인과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이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이 영업하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에 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은 단체·법인 등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이 법의 주요 지원대상이 상점가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제명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수정함 -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사업진행절차에 따라 조문을 재배치함 - 시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 심의기구를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원화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2일, 3월 31일에 발의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지구 중 고밀복합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 절차 개선, 우선사업구역 제도 도입, 건축기준 완화 등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이미 다른 유형으로 지구 지정되어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종전 중심지형은 상업ᆞ공업지역 중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정하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신설하여 역세권ᆞ간선도로, 교차지 등의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촉진지구 내 일부구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정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시 주민공람 이후 6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가 직접 지구지정을 한 경우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를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고밀복합형 지구의 지구지정 요건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주요 역세권ᆞ간선도로 교차지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 토지이용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그 최소면적기준은 10만 제곱미터이상으로, 그 지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업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토록 함 - 고밀복합형의 경우, 중심지형과 같이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법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규모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시공자 선정방법을 경쟁입찰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의 신설 뿐 만 아니라 노후학교의 정비에 관한 사항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부칙 제2조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 의제된 기존 사업지구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새로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과 관련하여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 자를 추천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주민대표회의에서 공공시행자에게 시공사 추천 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 자를 추천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인정 의제된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정비계획수립 등을 한 구역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관련 규정의 효력발생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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