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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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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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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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선국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무선국의 폐지ᆞ운용 휴지 신고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의 경우도 같게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 -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의 허가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한정하여 허가권을 가지도록 하고, 방송사업의 전반에 관해서는 방송위원회에 허가권을 부여함 -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인 심의·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지상파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적 성격이 강한 지상파방송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 3년으로 되어 있는 지상파방송사의 허가기간을 최소 5년으로 늘려 공공재로서 안정적 운영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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