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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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tnews.com2026-04-13중립

[ET시론] 방송 ·통신·전파 3법, 이제는 전면 개정 할 때다

방송법 , 전기통신 사업 법, 전파법 이 바로 그것이다. 현행 방송법 은 2000년 지상파 와 유료 방송 을 통합해... TV 방송 과 주문형 서비스를 함께 포괄하고, 2018년 개정 으로 비디오공유플랫폼 관련 규율까지 확장한 것은 이런...

it.chosun.com2021-07-21긍정

지역 라디오 20개 사업 자, 풀뿌리 민주주의 키운다

2017년 공동체라디오 방송 사업 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에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제도 개선... 향후 사업 기대감을 높인다. 김우석 방통위 지상파방송 정책과장은 "지금보다 공동체라디오 방송 사업 자가...

etnews.com2020-07-21중립

[이슈분석]21대 국회 과방위 핵심 ICT 현안은

일원화하는 전파법 전부 개정 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 (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법률은 지상파 방송 과 케이블TV·위성 방송 관련 규제·제도를 담은 방송법 과 IPTV 관련 인터넷멀티미디어 사업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088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선국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무선국의 폐지ᆞ운용 휴지 신고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부2020-06-26

2018427임기만료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의 경우도 같게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9-01-30

1807841임기만료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 -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성헌의원등 10인2010-03-10

유사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의 허가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한정하여 허가권을 가지도록 하고, 방송사업의 전반에 관해서는 방송위원회에 허가권을 부여함 -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인 심의·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박찬숙의원등 10인2006-09-13

175428임기만료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지상파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적 성격이 강한 지상파방송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 3년으로 되어 있는 지상파방송사의 허가기간을 최소 5년으로 늘려 공공재로서 안정적 운영을 하도록 함

윤원호의원등 11인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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