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diaus.co.kr2025-01-17중립

경인 방송 '비밀계약' 판결문에 등장한 OBS 백성학 회장

(경인 방송 회장)은 원고 권혁철(경인 방송 전 대표이사)에게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 표시를... 경인 방송 에는 방송법 위반 의혹이 추가된다. 방송법 제8조 제8항은 '지상파 사업 자는 시장점유율· 사업 자수...

dailian.co.kr2024-06-18중립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정부 "의협 집단휴진 참여율 14.9%…법과 원칙...

영리 사업 을 할 수 없고, 목적의 비영리성을 가지고 관할 주무 관청의 허가 를 얻어 설립된 재단”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던지고 정청래 받았다…' 방송 3법' 과방위 단독 의결, 법사위 직행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awtimes.co.kr2024-03-30중립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 고범석 변호사(법무법인 광...

사무에 관하여 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경기도지사의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선고 2016두34257 판결 (파기환송) [사안] 방송사업 자인 원고는 세월호 침몰 3일째인 2014. 4. 18. 실종자 구조작업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627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ᆞ재허가ᆞ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윤두현의원 등 12인2022-12-02

2113770공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 -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12-08

2112803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ᆞ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

정필모의원 등 11인2021-10-07

유사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법을 개정하여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신설함에 따라 전파법의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 방송사업의 전반에 관하여 방송위원회에 허가권을 부여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함에 따라 전파법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

박찬숙의원등 10인2006-09-13

177123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법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심재철의원등 10인2007-07-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