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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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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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음 - 지방세 감면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조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본인의 비과세 여부 확인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등록면허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중과를 적용받고 있음 -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의 입법취지 및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게 등록면허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것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과 농촌은 DDA 농업협상 및 FTA의 진전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존립을 걱정할 정도로 힘든 처지에 처할 것이 우려됨 -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농가의 소득보전에 이바지하고,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등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동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수용하고 일부 개정내용을 추가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1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동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도를 마련함 -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한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를 경차 연료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함 -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 이외의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 여객운송용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함 -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함 -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택시운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면세액과 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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