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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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버스· 택시 운송 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ㅇ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소득발생...
키워드로 보는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계산 특례 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 (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 (9)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위탁형태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0)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
'중고차 매매상' 세부담 줄어든다
현재 개인 택시운송 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조세특례 기한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이 혜택이 지속되면서 운영비 절감을 통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음 - 지방세 감면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조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본인의 비과세 여부 확인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등록면허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중과를 적용받고 있음 -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의 입법취지 및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게 등록면허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것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과 농촌은 DDA 농업협상 및 FTA의 진전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존립을 걱정할 정도로 힘든 처지에 처할 것이 우려됨 -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의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농가의 소득보전에 이바지하고,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등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동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수용하고 일부 개정내용을 추가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1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동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도를 마련함 -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한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를 경차 연료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함 -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 이외의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 여객운송용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함 -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함 -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택시운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면세액과 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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