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특별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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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magazine.joins.com2019-09-02비판

[팩트체크] 문재인 대통령 친일 행위 논란의 진실은

그러나 김지태씨가 일제강점기 때 조선 자원 수탈 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 자체가... 또 국가가 정당하게 징수 해야 할 세금 을 부과했는데 김지태씨 유족들이 조작된 증거와 증인을 내세워 세금 을...

mediapen.com2015-08-15중립

[8·15 특집] 시장경제를 택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

후자의 예는 동일한 공간인 한반도에 일제강점기 와 대한민국 초기 사이의 경제제도의 비교이다. 이것은... 이순탁은 1947년 토지 개혁법과 1949년 농지개혁법 입안과정 참여에서부터 상정까지 주도하였다. 이 법안 의...

seoul.co.kr2011-06-20중립

[지적도 대수술 시급] 측량기술은 최첨단… 제도는 100년 전 그대로

근본 원인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 에 만들어진 낡아빠진 지적도를 지금까지 사용하는 데 있다. 당시 일본은 토지 수탈 과 세금 징수 를 위해 대나무 줄자, 연필, 한지 등 전근대적인 측량장비와 기술을 사용해 지적도를...

유사 개정안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0년대부터 측량기준으로 사용되어 온 국가기준 좌표계인 동경측지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사업이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적분야에서도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수평위치, 지리학적 경위도, 측량의 원점 등 새로운 측량 기준을 도입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인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휴ᆞ폐업 신고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적공부와 유사한 연속도면을 신청인이 원하는 축척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세계측지계 측량기준을 마련하여 지적분야에서도 국제적 정보공유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적편집도 판매업을 자유업종화하여 간행등록업자 외에도 지적편집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및 면제규정을 신설함

정부2007-11-07

171170수정가결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

-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제도의 도입으로 도시의 녹지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마련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함 - 도시공원이 결정된 후 세부 집행계획인 공원조성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지 않아 토지의 사적 이용이 제한되는 등 일반 국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도록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결정된 도시공원은 그 실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으로 함 - 도시공원의 조기 조성을 유도하고 도시공원내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제도 신설, 도시공원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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