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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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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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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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0년대부터 측량기준으로 사용되어 온 국가기준 좌표계인 동경측지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사업이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적분야에서도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수평위치, 지리학적 경위도, 측량의 원점 등 새로운 측량 기준을 도입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인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휴ᆞ폐업 신고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적공부와 유사한 연속도면을 신청인이 원하는 축척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세계측지계 측량기준을 마련하여 지적분야에서도 국제적 정보공유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적편집도 판매업을 자유업종화하여 간행등록업자 외에도 지적편집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및 면제규정을 신설함
도시공원법개정법률안
-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제도의 도입으로 도시의 녹지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을 마련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함 - 도시공원이 결정된 후 세부 집행계획인 공원조성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지 않아 토지의 사적 이용이 제한되는 등 일반 국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도록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결정된 도시공원은 그 실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으로 함 - 도시공원의 조기 조성을 유도하고 도시공원내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제도 신설, 도시공원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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