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주민자치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합리적인 지원체제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음 -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사업주관부처와 예산부처의 불일치, 지역혁신사업 위주의 국가균형발전계획 구성,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시책 누락,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지원·조정 기능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균형발전 지원체계의 개편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운용의 개선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계획, 시책, 예산 및 평가가 일관된 체계로 운용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지역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개선 및 향토자원 개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역혁신부문에 초점을 맞춘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을 지역발전기본계획 및 지역발전시행계획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 향토자원의 개발·활용 및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개선 등에 관한 시책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본연의 대통령 자문기구 역할에 전념하고 집행기능은 소관부처가 관장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사무국으로 명칭변경함 -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추진협의회를 신설함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 유통점의 출점 가속화,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 빈 점포의 증가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지방 중소유통업의 핵심 축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구조 개선을 촉진함 -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적 정비와 마케팅 능력 향상,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 시장 재개발·재건축의 촉진 등을 통해 재래시장 상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함 - 소비자에게도 재래시장 활용의 편익을 줌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시장에 대한 연차별 육성계획 등 지역시장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인 조직의 육성 방안을 강구하고 이들 조직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해당 전문가를 일정기간 상주시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시장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도에 두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와 건축물 등의 소유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하도록 하며, 건축허가와 시장 재개발조합 또는 시장 재건축조합을 인가하는 경우에도 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공고된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변경결정,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시·도에 두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심의만을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는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공고된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구역 선정 및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법인 등기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장 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활성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가 재래시장 인접지역 토지 등의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당해 인접지역을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물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부지의 사용 허가·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소유관계의 명확화 및 점포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상인의 조직이 경영현대화 촉진, 공동사업 활성화, 경영교육 등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상인 지도자 등의 양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 등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