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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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심판원이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독립성이 강화됨에 따라 조세심판기관(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과 조세정책의 수립?운용기관(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이 분리되어 조세정책의 수립 또는 국세행정의 운영에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이 행정부 내 유권해석 또는 법원의 판결과 다른 경우, 국세행정의 통일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고 과세관청은 물론 일반 납세자에게도 혼란을 초래하거나 조세 부담이 다른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등 조세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보완책으로 심리과정에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에게도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법령해석 등에 관한 충실한 심리를 유도하는 한편, 현재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조세심판제도를 독립한 심판기구를 운용하는 독일과 미국(뉴욕) 등과 같이 인용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재의요구를 허용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조세정책의 수립 또는 국세행정 운영의 일관성은 물론 조세공평과 일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함께 제고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권리를 심판청구인에게만 부여하여 기회균등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하여 이해관계자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법적 통제가 명확치 않음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의 기간과 범위, 장부·서류에 대한 압수 수색 등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함 - 세무공무원은 최근 4과세기간 내에 세목을 달리하여 반복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되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무조사 대상자는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함 - 세무조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고 30일 1회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출처조사 등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납세자가 장부·서류를 은닉하는 등 세무조사를 방해한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납세자의 주택·사무실에 대한 수색 및 장부·서류의 압수를 할 수 없도록 함 - 납세자의 장부·서류에 대한 일시보관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 세무조사가 종료되기 전에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착수 또는 진행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함 - 조세불복 및 국세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장부 등 과세자료가 탈세의 목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은닉 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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