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촌지 수수의 예방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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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획위원회와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실무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법 제도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획위원회와 자치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당이 아닌 활동비 지급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한 가산점을 주도록 하려 함 -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 재활을 위한 보험제도를 강구토록 함 - 가해자가 특별교육이수를 명받을 경우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부모를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하려 함 - 교원의 학교폭력 신고 의무를 일부 완화하여 교원이 책무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학교폭력전담교사에게 학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보험제도 등을 강구하도록 함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급박한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은 교사가 제자의 사건을 의무적으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교원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저해하여 개입을 소극적으로 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초·중등학교의 운영방식은 자율운영 중심 교육체제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갈등요소들은 해소되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양산되는 측면이 많음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사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심의기능이 아닌 자문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취지가 시행과정에서 사학의 설립·경영자들의 독단으로 학교운영이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단위 학교차원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교사회 및 학부모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조직으로 하고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학내구성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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