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 관광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미화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06-02

170503원안가결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과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문화관광위원회는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관광사업자가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취소·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함 -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원시설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지의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 관광특구지역안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문화관광위원장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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