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9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446수정가결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이북5도가 월남이북5도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이북5도의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북5도의 관장사무를 조정함 - 월남이북5도민 관련단체에 대하여는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4-09-15
176737임기만료폐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 수를 5백인 이하로 축소하고, 위원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비례 등을 반영하여 국민의 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구성 및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여 명실상부한 헌법상 자문기구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것임
정의용의원등 11인2007-05-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