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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48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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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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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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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31원안가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9월 12일과 2007년 9월 21일 한선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환경노동위원장2008-02-19
177479대안반영폐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강화 차원에서 실적제출 기한 2개월 단축, 정확하고 신속한 실적집계를 위해 전산집계시스템을 통한 실적 제출근거 마련,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재정립 등을 통해 당초 법 제정 취지를 살리고자 함

한선교의원등 10인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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