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896원안가결개정안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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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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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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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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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81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임 -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자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을 비롯하여 다른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에 국한하고 있음 - 최근 교육부총리 임명 사태, 경제부총리의 재산 파문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그 역할과 지위의 중요성과 비중에 비추어 행정각부ᆞ처의 장관까지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민주화ᆞ정보화ᆞ세계화의 시대흐름에 부합함
유정복의원등 34인2005-03-11
173423원안가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행정처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고 사법행정의 전문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사법행정조직과 재판조직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됨 - 법관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재판연구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재판지원 인력을 다양화·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 법정경위는 소송서류의 송달 등 법정 외에서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그 직명을 업무와 명칭을 부합시킬 필요가 있음 - 대법관 비서관의 자격을 다양화하여 법원 내 인력 운영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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