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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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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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근현대문화유산은 사회변화·발전의 중요증거이자 문화유산 향유·활용의 중점대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 -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 문화경관·산업경관·역사도시경관 등과 함께 근대시기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 등을 새로운 보존대상 유산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로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측면 등이 노정되고 있어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임시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미비된 등록문화재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기대됨 -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이 등록 전에 가치 훼손 예방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국가등록문화재로 임시등록 할 수 있음 -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음 - 등록문화재가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 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록문화재가 주변 지역과 함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자연적 의미를 가져 함께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시·도등록문화재가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가운데 장래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를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문화재의 경우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방치하고 있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발견·발굴 과정에서 불상, 사리 등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종교의식의 거행 등 해당 종교를 배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매장문화재 정책 전반에 대한 관련 종교단체의 이의제기와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 - 불상, 사리 등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되는 매장문화재의 발견·발굴 과정에 관련 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 - 종교관련 문화재의 발굴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소재 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왕조말부터 일제강점과 미군정·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이 약탈 및 도굴·도난 등의 이유로 해외에 유출되어 전 세계 각지에 산재해 있음 - 약탈 및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현황과 유출경위 등 기초적 사실조차 조사·확인되지 못하고 있음 - 문화재청에 문화재 환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재환수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문화재 환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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