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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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업무에 경로당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됨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장에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의결(2006. 12. 13)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근로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재심사 청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함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과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장해등급 재판정제도를 도입함 -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예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원 직장 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함 -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때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특수직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신보건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여 정신질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정신보건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정신보건복지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정신보건복지 관련 연구기관을 한국정신보건복지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신보건복지시설의 종류를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유료복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함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투약, 특수치료, 격리, 강제 결박 등의 치료 및 보호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 동의여부와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 2인의 진단소견을 보고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를 격리 및 강제결박을 함에 있어서는 격리는 1주당 72시간을, 강제결박은 1회 24시간, 1주당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호의무자 및 시·도지사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행동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외래치료명령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년 이내에 입원기간이 1년 이상인 정신질환자를 가정에서 보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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